박찬대 “국회 권한 모두 사용해 사법 대개혁 이루겠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6일 "국회가 가진 권한을 모두 사용해 사법 대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일부 정치 비리 판사들이 무너뜨린 사법부의 신뢰를 국민과 함께 회복하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당선 이후 형사재판 진행 가능 여부'에 대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의 질의에 최근 대법원이 '담당 재판부의 판단에 달렸다'고 회신한 것을 거론하며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제멋대...

진성준 “재건축 과도한 이익은 일정 환원돼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관련해 "재건축을 통해 과도한 이익을 누리는 것은 사회 공공을 위해 일정하게는 환원돼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진 본부장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정부 정책이나 투자 과정에서 집값이 상승한 부분이 있는데 재건축을 했다고 해서 과도하게 그 이익을 누리는 것은 공공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을 이미 크게 줄였고 (완화 정책을) 시행한 지 1년이 채 안 됐다"며 "(현 제도를 더) 시행해 본 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