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 대응”… 여성정책발표

KakaoTalk_20250516_111331158_02 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6일 전북 익산시 익산역 동부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평화의 소녀상을 보고 있다./박윤근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6일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밝힌 '여성 정책발표문'에서 "과거로 돌아가선 안 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뒷걸음질 쳤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야 한다"며 "차별은 줄이고 불공정은 바로 잡아 모두의 권리를 증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울러 반드시 피해자 보호명령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제폭력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명령, 불응시 접근금지 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두 번째 정책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딥페이크 영상 등 디지털 성범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AI 등 첨단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와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디지털 성범죄 종합 대응을 위해 범부처가 협의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 중심의 체계적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불법 촬영물의 삭제와 수사, 법률·의료지원이 원스톱으로 가능하도록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협력체계를 고도화하고 충분한 예산과 전문 인력을 확보하겠다"며 "딥페이크 영상 등 허위·조작 콘텐츠의 탐지기술 개발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마지막 정책으로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를 도입하고, 성별 임금 격차를 개선해 가겠다"며 "공공기관엔 성별 평등 지표를 적극 반영하고, 경력 보유여성 채용 기업엔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성 벤처기업 투자펀드를 확대해 창업과 성장을 뒷받침하고, 경력보유 여성과학기술인의 역량 강화와 경력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여성농입인 지위를 강화하고, 특수건강검진사업을 확대해 농업활동에 의한 질환 예방과 건강복지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일과 가정의 조화,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한부모 가족 등 지원, 학교 및 평생교육 등의 다양한 의제를 포함하고 있다"며 "이들을 여성 정책의 범주로 국한해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앞으로도 공약집 발표를 통해 여성이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은 계속 발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넘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편견과 차별, 혐오를 넘어 정의와 인간존엄, 연대의 정신이 활발하게 살아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